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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책형 기준 |
| 구분 |
출제 내용 |
이론/판례/법령 |
문항수 |
행정법
총론 |
제1편 |
일반원칙 등 |
이론1. 판례3 |
4 |
| 제2편 |
행정입법 |
판례1 |
1 |
| 행정행위 |
판례3 |
3 |
| 확약 등 |
법령1. 판례2 |
3 |
| 제3편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 |
법령2. 이론1 |
2 |
| 제4편 |
손해전보 |
법령1. 판례1 |
2 |
| 행정쟁송 |
법령1. 판례3 |
4 |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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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10%(2문제)
판례 : 65%(13문제)
법령 : 25%(5문제)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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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3년도 9급 국가직은 사회/수학/과학 등이 새로운 선택과목으로 채택된 첫 국가직 시험이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선택과목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 것이며 기존 선택과목의 난이도는 종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인지 관심이 많았다.
행정법총론의 문제출제경향이나 문제유형, 난이도는 종전의 국가직 시험과 전혀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행정법 총론의 전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2. 문제가 번잡하지 않고 비교적 깔끔하다.
3. 수험생의 실수를 바라는 함정을 만들지 않았다.
4. 지문의 길이는 대체적으로 긴 문제가 많았다.
5. 충실히 행정법을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90점을 능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격권에 달하기 위해서는 95점을 받아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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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에서 上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는 3문제 정도이고 나머지는 中 또는 下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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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직 문제는 수험생의 학습수준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엄선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수준으로 출제될 것이다.
수험생은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고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학습하되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될 것에 대비하여 이번 국가직 문제보다는 0.5 수준 높게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항상 안정적으로 합격권 점수를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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