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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공채기준)

■ 일반직공무원 응시자격

가. 근거규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행정안전부 시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함

다. 응시가능연령 (응시연령 페이지 참조)

라.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행정안전부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 및 면접시험을 통해서 당락이 결정됨
	종래 시험 요건으로 해오던 학력제한은 1973년에 폐지되었음
	특히, 학력에 관하여는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란을 삭제하여 면접시험위원 등 다른 사람이 학력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마.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원칙적으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주요내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 임용부처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ㆍ신체검사 주관기관：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ㆍ신체검사 실시시기：공채 최종시험 합격 후, 임용 전
	ㆍ실시의뢰기관：의료법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
	ㆍ합격 여부 판정：피신체검사자 현재의 신체상태와 응시직종 등을 공무원채용신체 검사 불합격 판정기준”과 비교ㆍ검토하여 합격 여부 판정
	ㆍ채용금지：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채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장애인은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할 수 있음
	ㆍ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 참조
	ㆍ채용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1년
	※ 단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 등은 채용신체검사의 불합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행정정보법령 정보”에 게시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을 참조하기 바람.

■ 특수분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교정직과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시 적용되던 별도의 채용신체검사규정은 폐지되었으며, 대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
		체력검사의 적용대상ㆍ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 실기시험(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은 교정직-법무부, 철도공안직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참조

■ 소방직 공무원 경력 및 자격요건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조건에 부합하는 자

11/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