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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 주간 공무원 수험가 “말, 말, 말”
번호 9699 등록일 2010-09-05 오후 10:25:25
내용
한 주간 공무원 수험가 “말, 말, 말”

지난 한 주간 수험가의 레이더에 포착된 사건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한 주간 공무원 뉴스를 정리해보았다.

◎ 공직사회에도 트레이드(trade)?!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지방자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공무원 “맞교환”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시청 팀장, 구청 과장에 해당하는 5급 사무관급 115명에 대한 인사교류를 단행했다. 다음 달 13일에는 6급 이하 1,300여명의 대규모 인사도 예정되어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 또는 자치구 간에 자리를 옮긴 5급 공무원은 행정직 86명, 기술직 29명으로 지금까지 시, 자치구 간 인사교류가 기술직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인사교류를 늘린 목적은 공무원이 너무 오랫동안 한 기관에서 머물면서 타성에 젓거나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이번 인사교류는 시장과 구청장들이 조직 간 경계를 허물고 행정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것을 실천에 옮겼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 中, 철밥통 공무원 사라지나
‘철밥통’으로 불리는 중국 공직사회에 변화조짐이 일고 있다. 중국의 공무원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유기업의 임직원들까지 일단 임용 또는 입사하면 정년 때까지 임기를 보장받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30여 년간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가운데 경쟁과 적자생존 논리의 민영기업이 주류로 자리 잡아 상시적인 고용과 해고가 일반화되면서 어지간해서는 잘리지 않는 공무원과 국유기업의 임직원이 질시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에 중국공직 사회는 공무원 사회 개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베이징시(市)는 내년부터 각공무원 해당 업무의 성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직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무사안일로 일관하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태세다.

선전시(市)는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부국장은 “우리 시는 2년 전부터 신규공무원은 임기가 정해진 고용계약에 따라 뽑고 있다.”라며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일은 30여 년의 개혁개방을 성공으로 이끌어온 중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전남 소방공무원, 강우 속 체력시험 논란
지난 17일 치러진 전남소방 공무원 체력검정 시험이 도마에 올랐다.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무리하게 체력검정을 강행해 탈락한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탈락한 수험생들은 강우로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이 진행됐으며, 특정 수험생에게 특정 시험종목에 대해 규정 이상으로 기회가 제공돼 합격자가 나왔다며, 재시험 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전남도청은 체력검사는 실내 채육관에서 진행됐고, 제자리멀리뛰기 시험과정에서 첫 응시자가 2차례 뛰어 탈락했으나 시험 감독관 확인결과 비로 인해 구름판의 미끄러움을 확인하고 구름판 습기제거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같은 조건에서 첫 수험생부터 다시 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탈락자를 상대로 재측정할 계획은 없으며 미달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 시험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법 스타강사 ‘수업 중 정치적 발언’
“오세훈은 강남시장이야” 노량진 수험가 행정법 스타강사가 6.2 지방선거 이후 인터넷 강의에서 언급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강의에서 이 강사는 “이번 지방 선거는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서 한명숙 후보가 다 이겼는데, 강남에서 소수 부유층이 결집해 결국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다.”라며 “오세훈이 안되고 한명숙이 됐으면 공무원을 두 배 또는 세 배로 뽑았을 거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오세훈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거” 라며 왼손을 왼쪽 귀에 갖다 대고 흔들며 아랫사람이 아부하는 모습을 연상시켰고, 한나라당을 ‘딴나라당’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정치색 짙은 이러한 발언들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공무원을 지망하는 수험생을 상대로 수업 중에 언급했다는 것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지켜본 수험생들은 “선생님들의 노골적인 정부비판 때문에 수업 듣기가 불편할 정도.”라는 반응과 “조금 격하게 표현된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나뉘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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