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공무원저널 http://www.psnews.co.kr

‘군가산점제 부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박종달 병무청장이 ‘병무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1999년 남녀불평등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폐지된 ‘군가산점제’의 재추진 방침을 보고했다.

‘군가산점제’는 여군을 포함한 군필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한차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법제처,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인권위 등의 군가산점제도 위헌소지 지적과 여성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상당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종달 병무청장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라는 발언으로 인해 ‘군가산점제 부활’ 논란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병무청과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군복부 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찬반논란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앞으로 군복무 가산점 부활 필요성을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군가산점제’가 부활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군필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제’는 명백히 위헌이므로 군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제안하려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 또한 이번 국감에서 “병역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도 헌법에 맞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임을 잊지 말라”고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여성·장애인이 아닌 군 미필자에 대해서만 상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중재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박 청장은 “병역기피자는 고시 등의 시험을 치를 수 없어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찬·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폐지 후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졌던 군가산점제의 결과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아직 예상하기 힘들지만, 앞으로의 행보에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된 것만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