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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무고용률 3%로 상향조정
노동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정부(87개 기관)의 장애인수는 923명이 증가했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1.60%에 그쳐,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률은 최근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06년부터는 고용의무직종(교원, 판사, 군무원 등)이 확대되면서 적용공무원과 의무인원이 증가했으며, 이로인해 지난 06년 이후 장애인 고용률은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올해의 수치는 지난해(1.50%)보다 0.1% 높아진 것이며,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참고로 55개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중 장애인고용률 상위 10개 기관은 국가보훈처 6.44%, 국가인권위원회 3.85%, 국무총리비서실 3.45%, 병무청 3.09%, 조달청 2.96%, 국가청소년위원회 2.94%, 통일부 2.89%. 중소기업청 2.76%, 노동부 2.72%, 여성가족부 2.67%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10개 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 1.63%, 사법부 1.60%, 감사원 1.59%, 경찰청 1.43%, 국방부 1.39%, 소방방재청 1.18%, 비상기획위원회 1.18%, 입법부 0.86%, 방위사업청 0.73%, 외교통상부 0.56% 등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을 제외한 15개 기관이 2%를 넘긴 가운데, 2.34%의 평균고용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광주 3.17%, 전남 2.87%, 대구 2.62%, 강원 2.60%, 충북 2.58%, 대전 2.51%, 경북 2.49%, 제주 2.40%, 전북 2.35%, 경기 2.22%, 경남 2.21%, 부산 2.17%, 충남 2.15%, 서울 2.08%, 울산 2.08%, 인천 1.85%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방교육청의 경우는 16개 교육청 모두 2%에 미달된 상황 속에 평균고용률도 0.93%에 불과했다. 이 중 부산교육청(0.68%), 서울교육청(0.64%), 인천교육청(0.63%)의 고용률은 극히 낮았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지난 06년부터 기준이 바뀌면서 고용률이 낮게 기록됐지만, 그 이전 기준으로 볼 때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며 “내년부터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상향조정되고 중증장애인들의 채용도 늘릴 계획인 만큼, 장애인고용 상황은 올해보다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노동부는 장애인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주관할 예정인 중증장애인 특채 시험에 대해 각 부처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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