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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은 절대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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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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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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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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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오전 8:4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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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에 총액 인건비의 최대 10%를 감축하라고 지침을 내린 가운데(본지 282호 4면 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공노는 “중앙정부의 감축에 이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축안은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것은 행정의 공공성 실종으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명 취지를 밝혔다.
전공노는 “말이 권고지 사실상 강압적 지시나 다름없으며, 이는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을 상대로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우리는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전적으로 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명박 정부의 이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덧붙였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각 지자체에 5%, 최대 10%의 감축을 권고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와 총액인건비 등에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5%를 감축할 경우 인건비의 10%, 10%를 감축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인센티브로 준다는 당근책까지 내놓았다.
이로 인해 최근 공직사회는 물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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