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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어디로 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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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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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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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4 오후 2:2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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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어디로 가나”
여성, 장애인단체 반발 예상대로 거세
군가산점제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제 부활에 따른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앞으로 군가산점제의 행보도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우선 이날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예전의 위헌 법률과 이번 개정안은 접근철학부터 달라 위헌적 요소도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라며 “군가산점은 제대군인의 희생보상 차원이 아니라 입법 정책적으로 국방의무를 마친 자에게 원조 지원 한다는 선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홍두승 서울대 교수도 “군복무자의 보호와 여성 및 장애인 보호 둘 다 추구해야 한다.”이라고 전제하며 “장애인의 경우 고용촉진법, 여성의 경우 여성평등목표제(현 양성평등목표제) 등 법적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복무기간 동안 취업기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공무원채용 시 하위직은 현재 여성의 비율이 60~70%를 차지하고, 교대 교원까지 포함할 경우 더욱 격차는 크게 나타난다.”라며 “가산점이 적용되면 여성 합격률이 낮아지겠지만, 과목별 2%의 가점이라는 점에서 보면 감소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여성단체 남윤인순 상임대표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은 여성이 남성과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종.”이라며 “이것이 민간으로 확산될 시에는 여성 및 장애인들의 고용환경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은 뻔하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윤 대표는 “얼마 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산점보다는 취업지원센터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모병제 등 중장기적 대책 및 국민연금혜택, 호봉, 의료서비스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절한 방안, 그리고 군 교육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법인 덕수의 송호창 변호사도 “가산점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상징적의미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단순히 봐도 가산점에서는 예산이 들지 않는데, 예산없이 어떻게 보상이 가능한가.”라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남자에게만 병역의무가 부가된다는 점에서 지난 1999년 위헌판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위헌성이 아직 상당히 높다. 보상은 필요하나 헌법에 부합되고 합리성을 띄어야 하며, 헌법기본권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찬성 우세,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한편 군가산점제에 대한 논란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계속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고조흥 의원(한나라당)은 “이번에 대상자를 현역 및 보충역으로 정하면서, 여성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위헌요소를 최대한 없앴다.”라며 “만약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 분리 원칙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법을 만들면 된다.”라고 전제했다.
고 의원은 “군 제대자들이 채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한받지 않도록 조금 도와주자는 의미로, 현재 여성이 하위직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 50대 50으로 가자는 것 일뿐 여성에게 불합리한 점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성태 전 국방부 장관(대통합민주신당)도 “일본, 이스라엘, 대만 등 군사환경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에서는 취업우선권 등 가산점보다 더한 혜택을 주고 있다.”라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안보환경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인데도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다. 한국방위를 튼튼히 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산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 전장관은 “군복무자 중 80%가 전문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학습효과가 가장 좋은 2년간 학업을 중단하는 셈이기도 하다. 또 제대 후 취직시험을 준비하기까지에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가산점을 주자는데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 반대한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황진하 의원(한나라당) 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많고, 여성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찬성하고 있는데, 여성단체들은 반대 여론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성대결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여성 및 장애인들이 이해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여성의원으로서 송영선 의원(한나라당) 역시 “제대자에게 군가산점제를 부여하되, 여군지원병제 도입 등으로 여성의 국방에 대한 기회가 동등해져야 하며, 여성과 장애인에게도 따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라고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모 여성 의원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아직 이 개정안에는 위헌적 소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미래지향성, 실효성, 합리성을 가지고 좀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즉각적인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를 종합해볼 때, 각 의원들 사이에서는 찬성의 기류가 우세했지만, 여성단체들의 반대는 아직까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군가산점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설득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립적인 입장에 섰던 김명자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군가산점제가 너무 남여 성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성의 경우 군가산점제의 도입을 기회상실로 보고 있으며, 찬성의견도 너무 군제대자들에 대한 혜택만 강조하고 있다.”라며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형평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은 향후 국방위원회 심사 자료로 쓰일 계획이며, 고조흥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 지금 수험가의 화두도 군가산점제-
최근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화두는 군가산점 문제다. 이와 관련된 정보가 나올 때마다, 수험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다음은 대표적인 수험카페인 9급 공무원시험 정보방(http://cafe.daum.net/ ninerank)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글 중 하나를 선별해본 것이다.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정보방 회원의 상반된 의견
찬성의견 : 찬성입니다. 공평한 기회 아래 공정한 승부가 나오는 겁니다. 스무살에 남녀 모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면 2년이라는 시간이 상식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2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깁니다. 어떤 절대적인 가치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강제적으로 입대를 해야 하는 남성들의 노고를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반대의견 : 전 반대에요. 차라리 금전적인 보상이었으면 반대 안 했을 겁니다. 가산점은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지을 수 있잖아요. 남성들 내에서 주어진 가산점이라면 모를까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주는 거라면 불합리하다고 봐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수가 제한적이라 해도 분명히 그 가산점으로 인해서 피해 볼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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