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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자 구분 모집, 수험가 뜨거운 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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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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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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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8 오후 5: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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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배려 對 대졸자 역차별
최근 수험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는 고교졸업자 구분 채용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올해 중앙·지방에서 총 300여명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도 채용 공고문을 통해 고졸자 구분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졸자 채용은 응시인원이 많은 일반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에만 국한되지만, 기술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졸 수험생들은 고졸자 구분 모집이 대졸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직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정 모 씨는 “장애인은 신체적 불편함이 있으며, 저소득층은 다른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환경에서 수험생활을 해야 하니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만 고졸자는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라며, “선천적인 불리함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른 불리함에 불과한데 이들을 특별 채용하는 것은 대졸자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목직 수험생 이 모 씨는 “공무원 시험은 학력 차별이 없는데 뜬금없이 고졸자 구분 모집을 시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자신이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열심히 노력하기 나름이다. 신체적, 경제적 불편함이 없는 고졸자를 어째서 따로 채용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대학 진학률을 바로 잡기 위한 시초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수험생 김 모 씨는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은 모두 비정상적인 교육열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고졸자 채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 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량진의 한 수험전문가는 “고졸자가 대졸자에 비해 취업이 불리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틀리다고만 볼 수 없지만, 고졸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공무원 시험제도만 손 대고 말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지금처럼 9급 공무원 시험에서만 고졸자 전형을 마련하는 것은 선거철을 앞둔 선심성 정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행안부에서 고교 졸업자를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는 5월 중 공고될 예정이며 선발예정인원은 약 100명이다. 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45명을 고졸자로 뽑는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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