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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채 시험 과목별 출제경향 ⑥ 헌법
2012년 국가직 공채 일정이 전해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시험 합격을 위한 담금질에 뛰어들 때다. 공무원 시험 최종합격을 위해서는 과거 출제경향을 먼저 살펴보고 수험 계획을 세워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공무원저널(www.psnews.co.kr)은 이를 위해 올해 시행된 국가직·지방직 공채 시험의 과목별 출제경향을 파악해 보았다. 오늘은 ‘헌법’의 영역별 출제비율 및 경향을 되짚어보자.
올해 국가직 7급에서 헌법의 난이도는 작년과 유사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비중이 작년보다 증가했으며, 최신 판례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판례가 출제됐다. 가령, 건강기능식품과 초기배아 판례, 생명권, 결혼식 혼주의 음식물 접대금지, 좌석안전띠, 주취 중 운전금지규정을 들 수 있다.
시사적인 내용도 눈에 띄었는데, 헌법개정절차, 감사원, 정당의 등록취소, 처분적 법률, 직업공무원제, 비상계엄,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지방직 7급 헌법문제는 국가직 7급 시험보다 쉽게 나왔다는 평이다.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최신 판례 문제가 다수 출제됐으며, 통치구조 파트에서 10문제가 나와 비중 있게 출제됐다. 이 가운데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단원별 출제를 분석하면 헌법보장 1문제, 헌법의 기본제도 2문제, 기본권 총론 2문제, 포괄적 기본권 1문제, 자유권적 기본권 4문제, 입법부 3문제, 대통령 1문제, 사법부 2문제, 헌법재판소 4문제가 출제됐다.
헌법 채한태 교수는 “기본서에 충실하고 최신판례를 놓치지 않고 정리를 해야 내년 시험에서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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