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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총리도 국방장관도 부활 추진 의사 있다”
여성계 등과 타협점 절충이 관건
군가산점제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최근 높으신 분(?)들이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 이목이 집중됐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가산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심대평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장병들의 군 복무에 대한 보상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큰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군가산점제다.”라며 “현재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 절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답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김황식 총리가 ‘총리가 되면 군가산점제를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정밀하게 따져봐야 하고 여성계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커다란 부작용이 없는 한 하겠다.”고 답한 것과 비슷한 입장으로, 반대 입장과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면 재도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현직 총리와 국방부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지난달 초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할 것을 건의한 것과 함께 화제가 되면서 군가산점제 부활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심을 낳고 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던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여론을 꺾고 실현될 수 있을지 당분간 수험가의 레이더는 군가산점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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