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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 “병역 면탈에 악용”
공무원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가 병역 면탈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 차례 이상 입영을 연기한 후 신체 등위가 바뀐 병역 면탈 범죄자 70명 중 31.4%인 22명이 공무원 시험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무원시험 응시사유 입영연기제도가 병역면탈로 악용되고 있는지 의심된다.”라며 “병무청이 국가고시 응시로 인한 입영연기를 3회로 제한하고 응시하지 않을 경우 같은 사유로 연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시험 응시에 대한 의지 여부를 떠나 신청하기만 하면 고사장에 앉아 있어도 연기가 되어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25세 이상 30세 이하 병역의무자 13,537명 중 8,314명이 입영을 연기했고, 연기 사유로는 석·박사과정 졸업예정 4,808명, 국가고시 응시 799명, 대학원 진학 596명, 자격시험 응시 171명, 질병 195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시험 응시 “병역 면탈에 악용”
공무원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가 병역 면탈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 차례 이상 입영을 연기한 후 신체 등위가 바뀐 병역 면탈 범죄자 70명 중 31.4%인 22명이 공무원 시험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무원시험 응시사유 입영연기제도가 병역면탈로 악용되고 있는지 의심된다.”라며 “병무청이 국가고시 응시로 인한 입영연기를 3회로 제한하고 응시하지 않을 경우 같은 사유로 연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시험 응시에 대한 의지 여부를 떠나 신청하기만 하면 고사장에 앉아 있어도 연기가 되어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25세 이상 30세 이하 병역의무자 13,537명 중 8,314명이 입영을 연기했고, 연기 사유로는 석·박사과정 졸업예정 4,808명, 국가고시 응시 799명, 대학원 진학 596명, 자격시험 응시 171명, 질병 195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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