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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지방자치론 “핵심을 잡아라”-지방자치론의 개요
남정집 교수 (행정학박사, 시험출제위원, EBS교육방송, 에듀윌, 이그잼고시학원 전임)
선택과목이 처음으로 도입된 10.9 지방직 7급 행정직 시험에서 34.1% 정도의 수험생들이 경제학 대신에 지방자치론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본지는 지방자치론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출제범위나 문제의 난이도를 예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방자치론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자.
참고서적
임승빈, 지방자치론, 법문사, 2010년
김병준,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9년
남정집, 참행정학, 북이그잼, 2010년
제1 장. 지방자치론의 전반적 개요
Ⅰ.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과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의미한다.
Ⅱ. 지방자치의 유형<표 참조>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이라는 3자가 맺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분할 수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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