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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무원 채용 시스템 “변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
지난달 12일, 행안부는 “공무원채용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다.
공무원 사회의 경쟁 시스템 도입과 채용 채널의 다양화 등의 의지가 엿보이지만 최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사건에서 보듯이 ‘현대판 음서제 부활’ 지적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기치 아래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을까.
고질적인 관료주의 병폐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채용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시를 통해 초급관리자를 선발, 매년 ‘인사원’에서 주관하는 1종, 2종, 3종 국가 공무원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1종 시험은 우리나라의 고시로, 1종 합격자가 말단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다른 점이다.
단 빠른 승진이 보장돼 3년 이내에 계장급(5급 사무관)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관료 우대 인사로 특권적 관료를 양산했으며, 한해에 2,000명 정도를 선발한 뒤 각 부, 성에서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방식으로 부처배정을 하다보니 도쿄대 등 특정학교 출신만 우대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일본의 채용시스템 개혁은 폐쇄적 관료주의 타파와 인사구조의 유연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프랑스 사회도 변화의 길목에 놓여있다. 새로운 프랑스를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개혁적 정책을 펼쳐온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사회의 특권화된 행정 관료 사회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프랑스의 고위 공무원은 고위공직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국립행정학교, ENA를 통해 대부분 충원된다. 문제는 ENA 출신 공무원이 특권 계층화됨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또 해마다 ENA 입학생 가운데 서민층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프랑스 정부는 공무원 임용단계에서 ENA의 졸업 성적에 따라 업무 부처를 선택하는 졸업등급제를 폐지하고 적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발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밖에 영국은 ‘내각사무처’가 갖고 있는 채용 권한을 각 부처로 위임하는 형식으로 7단계의 공무원 계급을 5단계로 줄였으며, 모든 공무원을 개방형 방식으로 선발하는 싱가포르는 매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개인 실적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연봉제로 공무원 사회의 ‘철밥통’ 개념을 타파하기도 했다.
나라마다 고유한 관료사회의 문화와 특성을 갖고 있지만 특정집단의 ‘특혜’보다 보편타당한 관점에서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의지는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 자녀의 ‘특별한’ 특별채용으로 오명을 남긴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제도의 나아갈 길을, 세계 각국의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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