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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제도 변화, ‘수험가 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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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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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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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9 오후 5:3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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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제도 변화, ‘수험가 표정은’
도미노 현상, 특정 부류 혜택 제공 우려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공무원 채용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해당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행안부가 내놓은 새로운 채용방식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수험가의 반응은 어떨까. 가장 먼저 수험생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고위직 채용시험의 공채규모 감소여부라고 할 수 있다.
행안부에서는 발표 이후 해당수험생들의 이 같은 걱정에 “채용인원은 조직개편, 작은 정부 지향 등과 같은 정부인력 여건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고 행정수요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는 것.”이라며 채용제도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공채규모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난해 기준으로 행정고시 외에 각 부처에서 특채로 전체 5급 신규채용의 27.6%를 충원한 바 있으며, 향후 전문가 채용은 이러한 각 부처의 특채 수요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현재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수험가에서는 5급 수험생들이 7급으로, 7급 수험생들은 9급으로 이동해, 결국 하위 직급의 경쟁만 가열될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이 주류로 자리잡았다. 인터넷 수험카페의 한 9급 수험생은 “현재도 직급, 직렬 갈아타기는 있어왔으며, 선발인원이 줄면 하위직에 몰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5급 전문가 채용제도’나 ‘7급 견습직원 확대’의 경우 특정부류를 위해 특혜를 주는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 채용의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시험이 치러져 학력, 경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일부 계층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고시 카페에서 행시생 5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절반의 수험생들(274명, 50%)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응답했고, ‘선진화 방안에 따른 기존 행시생들의 입지는’이라는 질문에는 ‘불리한 환경에 처할 것’이라고 473명(86%)이 답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문가 채용제도’는 로스쿨 출신 등 특정집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기존의 특채는 오히려 변호사 등 한정된 분야의 전문가만 채용되었으나, 이번 시행으로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중소기업 등 민간근무 경력자와 같이 다양한 사회 전문가를 채용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문가 채용 또한 ‘5급 공채’와 같이 매년 1월 1일 일괄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서 누구나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공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행안부가 ‘가장 공평한 시험’이라는 공무원 시험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역량 있는 인재’를 다양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채용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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