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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9급 법원직 과목별 강평 ⑥민사소송법
이희억 교수
민사소송법은 최근 몇 년간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되었으나, 단지 실무적 요소가 가미된 지문이 보인다는 점에서 어느 해 보다 다른 특색이 있다.
그렇다고 엉뚱한 실무적 지문이 아니라 기본교재에 있거나 마무리 특강에서 승진기출문제를 다룰 때에 충분히 설명한 것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실무적 지식이 없더라도 정답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게 문제가 출제됐다.
민사소송법 조문의 출제빈도는 다른 해에 비하여 상당히 낮았으며, 민사소송의 이론 또한 기본적인 것을 묻는 데 그쳤다 . 판례는 문제 곳곳 마다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으나, 기본교재나 마무리 특강에서 취급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강의를 충실히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수준으로 보면 중요한 쟁점 없이 민사소송법의 기초적 지식을 테스트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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