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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내 지도부가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 다시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39조 2항에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라며 “공무원 시험을 보려는 군 복무자에게 2년간의 봉사가 시험 준비에 사실상 불이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없는 한도에서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군가산점제는 국방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가산점 문제는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회 의원과 주성영 의원 측에서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성단체에서는 군가산점제보다는 국민연금을 대납해주는 식의 인센티브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도 보여진 일부 의원들과 여성단체들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번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군가산점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한 홍 원내대표 등이 국회 국방위에 배치된 점,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고조흥 의원의 군가산점 부활법안을 공동 발의한 김학송 의원이 국방위원장에 자리잡은 것에서 보면 그 통과가능성은 지난 17대 국회보다는 확실히 높아 보인다.
군가산점제가 이번 국회에서 어떤 결과를 내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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