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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제18대 국회의원 공천 결과, 군가산점제 부활의 중심에 있던 고조흥 의원이 탈락했다. 한나라당의 지역별 현역의원 중 공천 탈락자는 총 50명이며, 이 중에 고조흥 의원이 포함된 것이다.
고 의원의 공천탈락으로, 국회 본회의도 통과하지 못한 군가산점제의 향후 입법과정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채용 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은 고조흥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했고, 지난달 13일에 국회국방위까지 통과했다. 현재는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여성 및 장애인 단체를 반발이 심해, 법사위 통과는 미지수인 상태다. 또한 4월 9일로 다가온 총선 때문에 사실상 입법추진이 힘들다는 점과 17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역시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조흥 의원의 공천탈락 소식은 군가산점제 부활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군가산점제 부활이 다시금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고 의원의 한 측근은 “현재 고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라며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고 의원의 열정이 남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측근은 “이미 국방위 전체 회의까지 통과했고, 신임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군가산점제에 적극 찬성했다.”라며 “이런 상황 속에 고의원이 다음 국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한다면, 군가점제는 반드시 부활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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