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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개편 “아직도 행자부와 협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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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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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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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5 오후 5:4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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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개편 “아직도 행자부와 협의 중”
9월로 예정됐던 교정본부 확대 개편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법무부는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5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7월에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9월 초인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최근 강해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로 부담이 크다.”라며 “그러나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합의점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다. 행자부와의 협의가 끝나고 나면 기획예산처의 검토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올해 안에 교정본부 발족이 가능할 것인지를 놓고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연내 발족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실현 가능한 일이다.”라며 “행자부와의 협의가 끝나면 그 후 일정은 좀 더 속력을 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결말을 본다는 각오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교정 선진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교정본부 확대 개편이 어떻게 완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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