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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단체 군 가산점 부활 “절대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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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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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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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오후 3:5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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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단체 군 가산점 부활 “절대 안돼”
군가산점제가 새롭게 논의되면서 그 부활에 대한 여성가족부와 여성·장애인
단체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고조흥 의원 등의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3개 여성
및 시민단체가 “군대를 가지 않은 이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맞대응이다.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가산점을 통해 채용하는 인원을 전체의
20%로 정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가산점제 부활 자체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위배된다.”라며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자리를 뺏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7급 시험의
경우 여성합격자의 31.9%, 9급은 16.4%가 각각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군
가산점제가 학교 교직원 시험 등으로 확대될 시 여성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경쟁이 심한 사회에도 가산점 제도의
도입은 입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위헌 여부에 대한 군 가산점제의 끝없는 공방이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될 것인지
그 추이가 주목된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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