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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부활 국회통과 회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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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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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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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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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7 오전 9:3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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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계류 中
주성영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군가산점 부활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영의원 사무실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이달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안건이
국회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회기 중의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주의원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해당 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힌 뒤 “아직 회기가 남아있는 만큼 남은 기간
중에라도 논의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해당안건이 계류 중인 국회정무위원회는 주성영의원이 입법발의한
군가산점 재도입안건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위헌판결을 받았던 만점의 3%에서 군대의
복무연한에 따라 최소 1.5%에서 3%까지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전의 내용을 바꿨지만 현재로서는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주성영의원이 입법발의한 내용에 대해 “가산점의 지급 자체가
위헌이라고 헌재에서 판결한 이상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라고 밝힌 뒤 “만약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성단체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한 때 군가산점의 부활이 언급되면서 많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진행됐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당분간 군가산점에 대한 논란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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