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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어디로 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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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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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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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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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1 오전 11:3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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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위원입법발의로 혼선 빚어
9월 1일부터 실시된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자치경찰제가 아직까지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치경찰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이번 회기내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안건이 누적돼 있어
이번 회기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이 국가안과는 별도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위원입법발의를 진행하는 등 자치경찰제
실시를 두고 국회 내부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 양상이다.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자치경찰의 신규채용없이 국가경찰 인원의 절반을
자치경찰로 이관하자는 것이다.”라며 “이렇게 될 경우 자치경찰
조직의 순경의 비중은 그대로인 채 관리직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한나라당측과 절충을 할지, 기존 국가안대로
진행할 지를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실시 시기에 대해 이 관계자는 “법안 통과 후에
공채를 치르는 과정과 순경들을 훈련하는 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선 회기
내 통과가 급선무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연초부터 실시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었던 자치경찰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진행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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