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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들 '가산점 그냥 뺏기지 않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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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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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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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9 오전 10:2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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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자녀들에게 부여되던 가산점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수험가가 뒤숭숭한 가운데, 가산점수혜 대상자들이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가산점 수혜 대상자들이 모이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3월 1일 모 시사프로그램의 인터뷰에 출연 “생계에 관련된
다른 대책도 없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커녕 현재 있는 가산점마저
박탈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반 수험생들의
그릇된 시선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언급했다.
국가유공자가산점 수혜자들은 계속해서 보훈처에 항의전화와 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국가유공자를 폄하하는 내용의 글을 캡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 등 본격적인 ‘권리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각 지역별로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시위 등의
단체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유공자가산점 수혜대상자인 한 수험생은 “내년 6월말까지라는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국가유공자들 및
그 자녀들의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라며
“적어도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야 겠다.”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보조해야 할 부분을 가산점으로
메꾸더니 이제는 그것마저 박탈하려고 한다.”라며 “나라에서 국가유공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조차 의심이 든다.”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령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이 있어 조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된 법령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가산점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유공자 및 자녀들의 반응에
수험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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