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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일제 정리 실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각 지역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면서 한번의 시험응시기회라도 더 잡기 위해 위장전입을
시행한 수험생들이 된서리를 맞을 전망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4월 14일까지 진행되며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 미발급자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되면서 정작 마음이 급해진 것은 각 지방직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수험생들이다. 이미 지난해 연말이나 지방직 공고
이전에 커트라인이 낮거나 대규모 선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수험생들은 갑작스런 일제정리 소식에 부랴부랴 다시 원거주지로 주소를
옮기고 있는 실정이다.
모 수험카페의 닉네임 ‘낙락장송’은 “인천광역시에 응시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했었다.”라고 밝힌 뒤 “원서도 못 넣고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기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을 ‘본적과 주소가 모두 서울인
수험생’이라고 소개한 한 수험생은 “위장전입이라도 하지 않으면 나 같은
수험생은 시험기회조차 다른 수험생에 비해 적다.”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로
인해 괜히 역차별을 받는 느낌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일부 수험생들은 이번 일제정리에 대해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위장전입을 시도했던
수험생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 지방직을 준비 중인 한 수험생은 “경기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위장전입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이다.”라고 밝힌 뒤 “주민등록 일제정리로
인해 올해 시험은 의외로 출원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모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에서 위장전입 등이 발각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도 있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뒤 “불미스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제 거주지로 자진전입을 하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이달 말일까지 홍보를 마친 뒤
3월 2일~16일 사실조사, 16일~4월 4일 조사내용 심사, 6~14일
직권조치 시행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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