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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의 경찰공무원법, 결말은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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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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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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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3 오후 4:4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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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 등을 다룬 경찰공무원법의
일부 개정 법률이 12월 29일자로 공포됐다.
이 개정 법률은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순경에서 경장으로는 6년,
경장에서 경사로는 7년, 경사에서 경위로는 8년 이상의 근속자를
시험 없이 각각 승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 법률은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경찰의 근속승진에 관한 법률개정이 이뤄지면서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즉 일정기간 근무하면 별도 시험 없이 간부급인 경위로 승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이 시행될 경우, 비슷한 직종인 소방공무원이나
교정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 직종에서도 근속승진이 가능토록 하는
해당 법률개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ㆍ정도 경찰공무원법이 공포되기 전인 지난달 말 회동을 갖고
‘先 공포, 後 보완’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월 국회에서
보완 개정입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찰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악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령 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타 직종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완ㆍ개정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시행 전인 2월 다시 보완수정작업을
거치게 됐다. 경찰공무원법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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