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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일반인 43% 부정적으로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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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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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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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4 오후 4: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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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일반인 43% 부정적으로 생각
무역전문 취업 포탈 트레이드인(www.tradein.co.kr. 대표 김재진)과 조사전문기관
폴에버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일반인 26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3.5%가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응답자중 국가유공자 자녀 10.7%,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73.0%,
공무원 41.6%, 일반인은 42.2%가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해 국가유공자 자녀에 비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과 일반인들은
가산점 제도를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가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공자 및 그 자녀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당연하다” 24.6%, “보상제도 마저 없으면 아무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지 않을 것이다” 16.1%, “외국에도 국가유공자에게 보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0.7%, 기타 0.2% 순으로 응답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유공자라면 당연하지만
자녀들에 대한 가산점 부과는 이해되지 않는다”가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유공자와 유공자들의 취업단계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다” 25.6%,
“유공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 16.5%,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너무 많다” 9.4%. 기타 0.6% 순으로 응답했다.
외국과 비교해 보상제도의 과다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적다가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 31.6%, 많다 19.0%, 적당하다 12.3% 순으로 응답했다.
가산점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수정, 보완해야 한다가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폐지해야 한다 20.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13.0%, 더 강화해야 한다 8.2%, 잘 모르겠다 7.0% 순으로 나타났다.
수정, 보완책을 묻는 질문에는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은 당연하지만
그 자녀에 대한 가산점은 폐지해야 한다”가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공자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주지만, 공무원 평가제를 통해 무능한자를
상시 퇴출해야 한다” 20.5%, “유공자 및 유공자 자녀들에 가산점을 주지만,
유공자 합격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 16.4%, “공무원 인턴제를 도입하여 유공자,
비유공자와 상관없이 실력에 따라 채용해야 한다” 11.3%, “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공무원 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6.5%, “공무원시험 가산점보다는
각종 자격증 취득에 가산점을 줘야 한다” 5.6%, “고용명령 우선채용 등을
강화하여 사기업체로 유공자들의 취업을 유도해야 한다” 2.7%, 기타 1.6%가 그 뒤를 이었다.
트레이드인의 진혁재 기획본부장은 이와 관련 “가산점 제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위한 당연한 보상인 것은 사실”이라며 “결국 공무원 시험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현재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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