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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스쿨, 공무원 시험에 악영향?
번호 12866 등록일 2012-04-17 오후 3:19:42
내용
일부 로스쿨 졸업생 7급 시험에 명함 내밀어

일부 로스쿨 졸업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7급 시험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차분히 7급 시험을 준비하던 공시생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올해 로스쿨 졸업생은 1,451명이다. 여기에 사법시험 출신 1,030명까지 더하면 2,481명의 변호사가 한꺼번에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지난 4일 원서접수가 끝난 국가인권위원회의 ‘6급 변호사’ 2명 채용에 무려 56명이 지원해 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변호사들의 공직기관 진출은 현실화되고 있다. 2006년과 2007년 5급 변호사를 채용할 때 경쟁률은 1~2대 1에 불과했다. 과거와 비교하면 상전벽해인 셈이다.

일부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7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5%의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발 인원이 많지 않은 7급 시험이기에 로스쿨 수료생들의 7급 시험 도전은, 기존에 7급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변호사는 5%의 가산점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계속 되리라 보긴 어렵다. 사법시험의 채용 규모가 갈수록 줄고 있고, 2016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에는 로스쿨 수료생들의 취업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고용불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갈수록 치열해져 고시낭인의 숫자도 그만큼 증가할 우려가 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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