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시험 추가합격제 ‘유명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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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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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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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추가합격제 ‘유명무실?!’ 주요 시험 3년 연속 추가합격자 없어 지난 2005년 국가직 9급 시험부터 도입된 추가합격제가 사실상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시험 추가합격제는 면접 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면접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다만, 충원사정이나 성적분포 등을 고려하여 추가합격제가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규모가 큰 시험을 보면, 국가직의 경우 2007년 7급에서 3명, 9급에서 30명이 추가합격한 이후 올해까지 필기시험 추가합격자가 없었다. 서울지방직도 사정은 마찬가지. 2007년 7급 행정직과 9급 세무직에서 각각 1명이 추가로 합격된 후 추가합격자가 배출되지 않았다. 그나마 지방직의 형편은 조금 나은 편이다. 올해는 인천 1명, 광주 1명, 충남 2명, 경북 3명 등 총 7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왔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추가합격제가 유명무실해진 시점이 이명박정부 출범과 수탁지방직이 실시된 2008년과 정확히 겹친다는 것이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작은 정부를 기치로 삼고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당시 수험가에서는 2009년도 선발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년연장도 한 몫 거들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선발규모는 예년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추가합격제 시행에 필수적인 서류미제출 인원에 그대로 나타났다. 국가직 9급을 예로 들면, 필기합격 후 면접을 포기한 합격생은 2005년 397명, 2006년 436명, 2007년 441명 등으로 평균 425명에 달했다. 면접 포기자에 따라 2005년 137명, 2006년 59명, 2007년 30명 등이 추가로 합격했다. 하지만 2008년 들어서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2008년 서류미제출자는 65명에 불과했으며, 작은 정부 기조가 반영된 2009년에는 49명으로 전년보다 더 줄어들었다. 올해는 65명으로 소폭 늘어났으나 필기합격자(2,405명) 중 2.7%에 그쳤다. 2008년 수탁지방직이 실시된 것도 추가합격제가 시행되지 못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수탁지방직 전에는 몇몇 지자체 필기시험이 같은 날 치러지기도 했지만, 시험일정이 제각각 진행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복수합격자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수탁지방직이 실시된 이유 가운데 공동 진행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만 복수합격을 막아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가 가장 컸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수탁지방직 실시로 15개 지방직에서는 복수합격자가 나올 수 없게 됐고 서류미제출자 등 면접 포기자도 예년보다 줄어들었다. 대전시 관계자 역시 “2007년까지는 경우에 따라 6관왕 심지어 8관왕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2007년 추가합격제를 시행했지만 수탁지방직 이후로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며 “올해 같은 경우도 필기합격자 전원이 관련서류를 제출해 추가합격제를 시행하지 않았고, 면접 결시자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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