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방재정특별법 11월 중에 국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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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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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의 대규모 증원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방소방재정특별법’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킬 것이다.”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회가 정상화되는 11월 중에 의원발의로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에는 예산문제를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도 소방관들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신규직원 인건비 뿐 아니라 이들을 위한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안부와 기획예산처에서는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전국소방관들의 3교대 근무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8,000여명의 신규인력을 증원시킨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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