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신체조건 폐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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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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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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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경찰 신규 채용시 신체조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신규 경찰 채용시험에서 신체제한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개선권고를 받아들였다.”라며 “현행 채용시험의 신체조건 중 키·몸무게·가슴둘레 제한을 폐지한다.”라고 말했다. 신체조건은 폐지되지만 대신 체력검사 기준은 강화된다. 현행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점 및 과락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악력이 체력검사 종목에 추가된다. 아울러 이 개정안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첨부서류 중 호적등본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5일까지 해양경찰청(참조: 인력개발담당관실)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할 예정으로, 해경 3차 시험은 개정령이 공포된 후에 공고될 전망이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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