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직 이의제기 ‘받아들여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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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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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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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족으로 인한 이의제기가 대부분 지난 12일 치러진 행정안전부 9급 시험의 이의제기 건수는 총 287건이다. 이중 행정직의 시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등 5과목의 이의제기는 전체의 50.5%(145건)를 기록했다. 과목별로 이의제기 건수를 살펴보면 국어 88건, 영어 7건, 한국사 25건, 행정법총론 16건, 행정학개론 9건 등이다. 본지는 이들 문제들의 정답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필진 교수들에게 문의해 봤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의제기는 수험생들의 학습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정답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국어의 경우 88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 중 안책형 13번(행책형 16번)문제의 이의제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험생들은 보기 ①번 중 ‘부딪쳐’는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피동형인 ‘부딪혀’를 쓰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어 유두선 교수는 “부딪다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쓰일 수 있는 동사로, ‘부딪쳐’와 ‘부딪혀’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치-’는 강세개념으로 ‘-히-’는 피동개념으로 쓰이는데 물결, 파도 등에는 부딪쳐와 부딪혀 둘 다 써도 의미상 지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어 최지평 교수는 “강세 접미사인 ‘-치-’가 옳게 사용된 것으로 수험생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어 문제 중 안책형 7번(행책형 1번) 문제는 11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수험생들은 정답가안인 ②번 외에 ④번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번 지문의 ‘지난’이라는 표현과 ‘전철(前轍)을 밟아서는’에서 ‘전철’의 의미가 중복표현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어 최지평 교수는 “분명히 정답이 ②번이 맞다.”라고 전제하며 “‘지난’은 앞의 ‘이번에는’과 비교하여 물난리를 수식하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빠져 버리면 문맥상 의미가 통하지 않으므로 ‘지난’과 ‘전철’은 중복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영어의 총 7건의 이의제기 중 안책형 1번(행책형 6번)에 대한 이의제기는 4건이다.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을 찾는 문제로 수험생들은 보기 ①번의 'proved'도 맞다며 ‘모든 보기정답’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 심상대 교수는 “해당 문장은 그동안 많이 출제된 바 있고, 여러 기본서에서 다뤄진 것이다.”라며 “보기 지문이 일반적 사실·진리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니므로 현재형을 써야 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사에서는 태극기와 관련된 문제의 이의제기가 가장 많았다. 문제는 안책형 15번(행책형 5번)으로 한국사 25건 이의제기 중 76%(19건)를 차지한다. 수험생들은 자료가 임오군란 당시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①번 보기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 김유상 교수는 “질문 자체가 조금은 애매한 면이 있지만 수험생들이 너무 시기에만 집착한 것 같다.”라며 “태극기의 공식적 사용은 1883년이므로 ①번의 1881년 영선사는 태극기 사용 이전의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행정법총론에서는 판례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대부분이었다. 수험전문가들은 16건의 이의제기 모두 수험생들이 판례를 지엽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행정법 이형찬 교수는 “이의제기한 판례지문은 원문이 아니고 일부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다.”라며 “판례는 확실한 것으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행정학개론은 총 9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이 중, 안책형 11번(행책형 1번)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8건이었다. 문제는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만 묶인 것은?’을 찾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각종 자료를 내세우며 ‘ㄷ.소득분배의 불평등성’도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학 남정집 교수는 “소득분배 불평등은 시장실패, 소득분배 불공평성은 정부실패로 분류한다.”라며 “내용이 정확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일부 문제는 이의제기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한편 일부 문제에서는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험가에서 가장 논란이 있는 문제는 회계학 안책형 13번(행책형 3번)문제다. 해당문제는 회계학 이의제기 60건 중 85%(51건)를 차지한다. 수험생들은 ①번 보기의 ‘화폐단위측정의 가정’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당연히 틀린 지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학 오을영 교수는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정당성있다.”라며 “지문상으로는 맞지만 지난 03년 12월에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삭제된 내용이다.”라고 정답이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논란이 있는 문제는 교정학 안책형 7번(행책형 17번)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찾는 문제다. 교정학 공정식 교수는 기출문제를 해설하면서 “해당 문제의 보기는 정확한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며 “모두 정답처리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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