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시험의 빈곤층 혜택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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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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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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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빈곤층에 공직 임용 시 일정부문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이 문제가 수험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 방안’을 행정안전부 주관 14개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우선 이들 방안을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복지 분야에 주로 배치하고, 9급 및 기능직에 시범 적용한 뒤 운영 성과를 분석해 다른 직종과 직급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행안부가 생각하고 있는 큰 그림이다. 단, 행안부는 빈곤층에게 가산점을 줄지, 아니면 할당제를 적용할지, 또는 두 방안 모두 적용할 지는 여러 단체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실무적인 검토단계이며, 그 추진방안에 대해 학계,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며 “저소득층의 범주와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어떤 우대방안을 적용할 지는 향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검토를 거쳐야하는 상황이다.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우대자 숫자 및 비율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필수적이다. 단,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방안’은 행안부 14개 국정과제 가운데 ‘중점과제’로 분류돼 있고 추진시기도 ‘1년 내’로 정해져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행정안전부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4인 가족 기준 127만원)는 02년 135만에서 지난해 말 154만명으로 매년 수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현재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인 만 20∼34세 인구는 11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이 방안이 공무원시험에 적용될 경우 예상보다 많은 혜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찬반논란이 한창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채용상황 속에 빈곤층 혜택은 또 다른 차별’이라는 주장과 ‘어려운 공부 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 수험생은 “경제적 보조가 아닌 채용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유경쟁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중산층도 수급자도 아닌 수험생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수험생은 “빈부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제도”라며 “수급자였던 본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공직자에게 필요한 겸양과 봉사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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