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정원 감축은 불가피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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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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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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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고위직과 민간으로 이양되는 분야에서 감축 인수위원회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수험가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조직개편안을 진행하면서 올해 총 7,000명의 공무원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모두 7,000명 가까운 공무원도 감축된다. 이는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5.3%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덧붙여 “한시조직이 폐지되고 우정사업본부가 공사로 바뀌면 무려 30%에 달하는 3만9,000명이 줄어든다. 건국 이후 최대 규모다”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7,000여명의 감축인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086명은 정부출연기관 전환을 통해 감축된다. 농촌진흥청 2,146명, 국립수산과학원 633명, 국립산림과학원 307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인수위는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 849명, 통계청 통계조사업무 77명 등을 포함해 1,000여명은 업무를 민간에 이양해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조직의 통폐합으로 1,400여명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수위는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공무원의 경우는 상급기관의 업무조정을 통해, 기본적으로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업무를 받게 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퇴직 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시험은 영향이 없지만...” 여기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신규채용규모다. 공무원 정원이 줄어들면 신규채용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당선자가 그동안 공무원 동결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공무원 감원을 내걸은 조직개편안에 수험생들의 반발도 크게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불만을 의식해서인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현재의 공무원채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은 17일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 “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래야 젊은 분들이 수혈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팀장은 “자연감소만 충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 진입하는 인력이 있어야 조직이 활력을 띠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오는 사람도 계속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험가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박 팀장은 “조직개편 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는 공무원들로 인해 잉여인력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며 “1년 내지 1년 반 정도면 자연감소분에 의해 잉여인력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보통 공무원 정원의 자연감소분은 신규채용인원으로 다수 채워진다는 것이다. 한 수험관계자는 “여러 사항을 종합해볼 때 올해 공무원 채용의 경우 지난해 대부분의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내년 이후부터다.”라며 “자연감소분을 모두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명확한 입장인 만큼, 길게 보면 공무원채용규모가 다소나마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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