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가산점 이번에도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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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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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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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성명서 내고 극구 반대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1개 여성 및 장애인, 시민사회 단체와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등 여성 국회의원 6명은 지난달 말 공동성명을 내고 “군가산점 부활 법안의 표결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군가산점제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라며 “국방위원회는 위헌 판결이 난 법안을 다시 입법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일부 제대 군인만 혜택을 보는 군가산점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의 반발을 26일 오후4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군가산점제 부활을 제외한 나머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군가산점제 부분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 역시 예전의 군가산점 부활을 다룬 개정안들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고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치러진 대선과 4월에 예정된 총선 등을 이유로 국회 내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다소 줄어들었다.”라며 “무엇보다 여성단체와의 협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황주연 간사는 "위헌 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 부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내년 임시국회까지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추이에 따라 여론형성 작업 등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고조흥 의원 등이 입법발의 했었다 . 이 개정안에는 과목별 최대 2%의 군가산점을 적용하되, 적용기간 및 횟수 등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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