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강도 높게 개혁한다는 公言은 空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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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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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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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이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갔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지난 10월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해 국민연금보다 더 개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더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는’방안이 주요 골자로 잡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3일로 17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연말 대선 후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때에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삼성비자금 특검법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대 총선이 4월로 예정되어 있어, 연초 임시국회에서 사실상의 입법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각 대선 후보들이 공무원 감원이나 동결을 주장하는 만큼 공무원연금의 개혁도 강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이 역시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성일 뿐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수준을 능가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행자부는 지금껏 국회에 어떤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10월 박장관이 발언의 있을 당시에도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부담과 공무원 복지 모두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으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협의 중에 있다.”라며 그 이외의 언급은 피했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은 15년 전인 1992년 이미 적자를 내기 시작해 5년 전인 2002년 바닥이 났다. 내년도 적자 규모는 1조 2,68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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