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100만명 시대” 가시권 들어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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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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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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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공무원 숫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난 6월30일 현재 총 96만9천272명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공무원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정부 공무원은 947,552명, 사법부는 15,482명, 입법부는 3,42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행정부 공무원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전체의 63.4%인 600,502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작년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 소속 9개국의 평균인 5.64%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선진국의 상황과 우리 정부기능과 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인건비 예산을 올해보다 7.0% 증가한 23조3천600억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편 참여정부 들어서만 공무원은 지난 6월까지 총 8만4천108명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역대 정부 중 공무원 숫자를 가장 많이 늘린 것은 제3공화국(199,198명 증가)이다. 이어 제6공화국 170,877명, 제5공화국 110,175명, 문민정부 49,332명 순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IMF로 34,240명을 감축해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공무원 수를 줄인 바 있다. 결국 공무원 증원 숫자로만 보면 참여정부는 역대 4위에 해당한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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