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가산점 보다 절차의 투명성이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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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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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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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보다 절차의 투명성이 중요 20∼30대 남성 10명 중 7명 이상은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군복무의 사회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가산점제 부활’ 보다는 ‘징집 절차의 투명성’을 꼽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만20∼39세 성인 남성 1000명을 전화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3.8%가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 ‘군 복무에 따른 손실의 정당한 보상’(73.7%), ‘자긍심을 고취할 상징적 조치’(13.6%), ‘가산점 이외의 대안은 예산 소모가 많으므로’(5.0%) 등을 들었다. 가산점 부활에 반대하는 25.7%는 그 이유로 ‘여성과 비제대 군인에 대한 차별’을 들었고, 그 외에는 ‘모두가 보상받을 다른 대책이 필요’(30.0%), ‘보상이 필요없는 신성한 의무’(24.5%), ‘급여 등 군경력 이미 인정’(8.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복무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병역비리 등 불평등한 군입대’가 40.5%로, ‘공무원 시험 등에서 가산점 부여’(29.4%), ‘전역 후 세금과 보험에 있어 실질적 보상제 마련’(16.2%) 등보다 높게 기록됐다. ‘군 시절이 결과적으로 인생에 도움이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취업자(710명)의 41%는 ‘이익’이라고 답했지만, 미취업자(290명)는 32.4%에 그쳤다. 반면 미취업자의 40.7%, 취업자의 28.5%가 군복무가 손해였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전체 중 81.1%는 군복무 경험이 대인관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군 입대로 인한 불이익을 묻는 항목에서는 ‘중요한 시기의 인생공백’(48.2%), ‘취업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16%), ‘학업능력의 저하’(15.2%) 순으로 답했고, 이익에 대해선 ‘조직 적응력’(46.9%), ‘인내심’(23.9%), ‘자기성찰 기회’(12.1%) 순으로 나타났다. 군가산점 이외의 대안으로 이들은 ‘제대군인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32.3%), ‘민간기업의 군경력 인정 법제화’(26.1%), ‘학자금 장기 저금리 융자’(14.1%) 등을 제시했다. 조사를 담당한 한 관계자는 “젊은 남성은 불평등한 군복무로 인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국가에 징발당한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성과 여성 혹은 남성 내 소수집단이 모두 공감하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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