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의 사회복무 “군가산점 위한 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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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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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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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복무 “군가산점 위한 포석?” 국방부 10일 병역제도 개선 추진 계획 발표 군가산점 논란이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병역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여기에는 군복무단축, 유급지원병제, 사회복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수험가의 관심이 모이는 부분은 사회복무제이다. 사회복무제는 현역입영자와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사회봉사활동으로 군복무를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이지만, 여성도 사회복무제에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여성의 복무가 가능해진다면 복무 기간과 규정을 정하고, 희망자에 한해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무를 완료한 사회복무자에게는 군가산점제와 같은 취지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 및 여성에게도 실질적으로 군가산점제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사회복무제의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제는 최근 고조흥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개정안과 맥락을 같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법개정안은 군필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별 최대 2%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시험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할 때에는, 사회복무제의 인센티브제도 역시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국방부의 입장은 위에 언급한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통과하고, 전체회의에서는 보류된 상태다. 현재 계류중인 것은 형평성을 요구한 여성가족부와 각종 여성단체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발표로 여성 및 장애인들도 사회봉사를 통해 복무가 가능해지면서, 이들의 명분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군복무가산점제의 재도입 추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한 점에서 보듯, 군가산점제의 부활 가능성은 이전보다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조만간 법령정비를 완료하고, 후속조치를 밟아 2009년 부터 관련내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추진계획에 대해 "병역 면제자의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를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에게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모순된다.”라고 11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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