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단체 “점자문제지 신청, 복지카드 왜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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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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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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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점자문제지 신청, 복지카드 왜 안돼” 서울시가 시각장애인들에게 확대시험지와 점자 시험지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 각 장애인단체들은 환영의 뜻과 함께 신청 기준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각장애인들에게 확대 및 점자시험지를 제공한다고 지난 5월 밝힌 바 있다. 확대 및 점자시험지는 5월 23일까지의 신청기간을 거쳤으며, 접수결과 총 13명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각 장애인단체들이 서울시 측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라’는 신청방법이다. 의사소견서 대신 장애인등록카드(복지카드)로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은 “서울시의 점자 및 확대 문제지 도입은 수능과 견주어도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타 시험과 달리 시험접수와 편의제공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아울러 신분 확인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발급한 복지카드 대신 별도의 의사소견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더욱 격앙된 어조로 서울시를 비난하고 있다. 장추련은 최근 논평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각장애인의 응시를 차단하고, 차별의 장벽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치졸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가 시행한 장애인등록제도와 그 증서는 원천 부정하고, 의사로부터 몇 배율의 확대문자를 읽을 수 있는지, 점자해독과 쓰기가 가능한지를 새로이 판정받아 오라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장추련은 “지금까지 민간이든 공인이든 이같이 시대착오적이고 이중적인 차별적 조건과 절차를 강요한 적이 없었다.”라며 “서울시는 차별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동시에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48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사자인 서울시는 신청방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타 시험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수능이나 사법고시 등 타 국가시험에서도 의사소견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며 “올해의 경우 의사소견서로 시행하고, 추후 장애인 복지카드로 대체할 지에 대해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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