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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공무원 10대 뉴스
구분 뉴스 등록일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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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Info/ExamInfo/INFO_LIST.asp?idx=2720" target="_blank"><font color=blue><b>☞ 클릭!! 07년도 공무원 채용 예정 공고 보러가기</b></font></a> 수험생들의 환희와 슬픔이 어우러졌던 2006년. 올 한해 공무원시험에는 어떤 사건들이 수험가의 화제가 됐을까. 본지에서는 한해를 되돌아보는 의미로 ‘2006년 공무원수험가 10대뉴스’를 선정, 지면을 통해 게재하고자 한다. <font color=blue>1. 국가유공자 가산점 “앞으로는 5%만”</font color=blue> 그동안 형평성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던 국가유공자가산점이 올해로 그 결론을 냈다. 지난 2월 헌재는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넓히는 여러 입법이 추진되면서 유공자 가족 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04년 국가직 7급에서 유공자가산점 합격자가 34%를 차지하는 등 그 혜택자가 크게 늘어났다.”라며 “이는 가산점제도가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국가유공자가산점 10%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냈다. 이에 일반 수험생들은 큰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국가보훈청과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반발은 극심하게 나타났던 바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국가보훈청은 헌재의 판결과 그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유공자가점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는 현재의 10%를 유지하고,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는 5%의 가점만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는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의 점수를 맞더라도 가산점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과락이 발생할 경우 가산점 부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일반수험생들과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중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공무원시험이 1점으로 탈락과 합격이 명확히 갈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국가유공가산점자 합격률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ont color=blue>2. 선관위, 2000대1의 경쟁률에 합격선은 90점대 중반</font color=blue> 올해 경쟁률로 가장 큰 주목을 모은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선관위9급 공채 시험이다. 100명 모집에 총 87,857명이 출원하면서, 878.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인원은 100명에 불과했지만, 출원규모는 국가직(102,892명), 서울지방직(91,197명)의 일반행정직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경쟁률 역시 선관위의 04, 05년 시험은 물론 올해 국가직, 서울지방직, 국회사무처 시험을 모두 뛰어넘은 수치다. 그 중 부산울산경남제주 권역은 7명 모집에 13,984명이 출원하면서 1997.7대1이라는 경이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04년, 역시 선관위의 부산울산경남 권역이 세운 우리나라 공무원시험 최고경쟁률 1020.6대1을 가뿐히 경신했다. 그 외 권역별 경쟁률은 서울인천경기 738.5대1(55명 모집, 40,615명 출원), 강원 601.3대1(3명, 1,804명), 대전충북충남 1184.7대1(7명, 8,293명), 전북 1255대1(3명, 3,765명), 광주전남 790대1(9명, 7,110명), 대구경북 976.8대1(11명, 10,745명) 등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북충남 권역과, 전북 권역이 1000대1을 넘겼으며, 장애직(308.2대1)을 제외한 전 지역이 500대1 이상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편 높은 경쟁률 속에 문제마저 매우 쉽게 나오면서 합격선도 유례없이 높게 기록됐다. 서울인천경기 95점, 강원 91점, 대전충북충남 92점(남 91점), 전북 91점, 광주전남 92점(남 91점), 대구경북 94점, 부산울산경남제주 95점(남 92.5점), 전국장애 84점(여 81점)등 장애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90점대의 합격선이 기록됐다. 서울인천경기와 부산울산경남제주가 기록한 95점은 국가직 및 지방직 시험을 포함해 올해 일반행정직 최고합격선이기도 하다. 올해 선관위 시험의 최종합격자들, 그들은 지금까지의 공무원시험 중 가장 힘든 관문을 뚫었던 합격자로 기억될 것이다. <font color=blue>3. 9급 응시연령제한, 헌재는 ‘합헌’, 인권위는 ‘차별’</font color=blue> 지난 5월 헌재는 18세 이상 28세 이하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9급의 응시연령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헌재의 판결이 합헌이 됐지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즉 9명 중 6명이상이어야 위헌이라는 규정에 따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일 뿐, 과반수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9급 연령제한의 위헌성 논란은 예전보다 더욱 뜨거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상황을 더욱 부채질 한 것은 인권위의 해석이었다. 지난 9월 인권위는 ‘28세 라는 연령이 9급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유무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권고사항을 밝혔다. 인권위는 “28세의 상한기준은 연령과 업무사이의 상관성, 훈련비용과 시간,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직업훈련 경험이나 경력, 편의제공의 과도한 부담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최근 공직사회에 능력위주의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도 입직연령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위는 “현실적으로 9급의 응시연령을 낮추면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초래될 수 있으며, 수험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음에 따라 수험생들이 자기실현기회를 상실하게 되거나 민간채용시장의 왜곡이 일어나는 등의 우려가 있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앙위는 현재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9급의 응시연령은 전체 공무원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위의 반응에 수험가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앞으로 9급 뿐 만 아니라, 7급 및 타 공무원시험으로까지 권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응시연령제한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font color=blue>4. 문제논란 “올해 유독 심했다”</font color=blue> 2006년은 공무원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출제오류의 해’로 기억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치러진 각종 시험들 가운데 출제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험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복수정답 또는 모두정답처리했던 시험은 경기, 충북, 전북을 포함해 무려 여섯 개나 됐다. 정답이 수정된 경우 외에도 응시자들은 물론, 수험가의 교수진들 사이에서도 정답이 엇갈리는 문제들도 올해는 상당수 존재했다. 대표적인 예가 국가직9급의 일명 ‘곰돌이문제’다. 감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학설을 포함한 문제, 새로운 학설이나 이론을 반영 못한 문제, 오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고 출제된 문제 등이 수험생들에게 집중 포화를 맞았다. 각 지자체 시험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수습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논란문제의 상당수가 결국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마무리 되면서 문제오류 논란은 곧 문제공개 요구로 이어졌다. 수험생들은 문제공개에 대한 서명운동과 헌법소원제기, 인권위 진정 등 갖은 방법을 통해 문제공개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다. 모 수험카페에서는 따로 게시판을 만들어 수험생들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켰으며, 일부 학원에서는 문제공개 요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수험가의 문제요구주장을 전파하기도 했다. 일부 수험생은 헌법소원 동참을 요구하면서, 아예 변호사 선임을 위한 모금운동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19일 법원직 시험이 문제공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혀, 수험생들의 문제공개요구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유독 시험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많이 불거졌던 2006년이 끝나가고 있다. 문제공개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인 시험주관처에서는 과연 어떤 대안을 가지고 2007년을 맞이할지 수험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font color=blue>5. 교정직 특채 시험 “경찰의 인기 부럽지 않아”</font color=blue> 교정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교정직 특채시험. 올해에도 교정직 특채는 연초부터 수험가의 태풍의 눈이었다. 지난 2월 교정국에서는 교정직 공무원의 1,000명 특채 계획을 밝혀, 수험가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1,000명은 지난 04년 특채 인원(205명) 5배에 해당하고,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중 교정직 채용인원 280명의 3.5배에 달하는 인원이다. 공고 결과 교정직 공무원특채 시험은 9급 교정직 921명을 포함해 정확히 1,003명. 일반직의 시험과목은 국가직보다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으로 확정됐다. 이에 교정직 수험생들은 물론 형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법원직과 경찰수험생들도 다수 몰려들었고, 출원규모 역시 지난 04년 특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로는 1,003명 모집에 총 25,331명이 출원, 25.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교정직은 921명 모집에 24,950명이 출원, 27.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정직 출원인원의 경우 04년의 교정직 특채(7,578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며, 국가직9급 교정직 공채의 출원인원(4,540명)의 5.5배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올해 교정직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교정직 남성(842명 모집)의 경우는 경찰 1차 시험의 남경출원인원(22,146명)에 버금가는 20,696명이 출원할 정도로 수험생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진 필기시험은 변별력 제로. 합격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게 나왔다. 지역별 최하합격선이 92점이었고, 90점대 후반의 합격선이 대부분이었다. 교정직(여)의 경우는 4개 지역이 101점의 합격선을 기록하기도 했다. 즉 시험을 100점 맞고도 가산점이 없어서 탈락한 수험생도 있었다는 얘기다. 올해 교정직 특채시험은 이례적인 대규모 채용과 경찰시험에 맞먹는 출원인원, 그리고 유례없는 100점대 합격선 등으로 수험가의 큰 화제를 모았던 시험으로 평가된다. <font color=blue>6. 7급 수험생들 “지방직에도 희망의 빛이”</font color=blue> 올해 초 7급 수험생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그 동안은 지방직 시험에 7급 공채의 시행이 별로 없어, 7급 수험생들은 국가직공채 외에 타 시험에는 큰 관심이 없던 상황이었다. 지난해의 경우도 국가직의 대규모 공채와는 다르게 지방직에서는 11개 지역에 서만 7급 시험이 시행됐으며, 이 지역들의 전체 선발인원도 166명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 행자부는 지난 1월 초 각 지자체에 7급의 공채인원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 행자부는 “국가직은 지속적인 공채로 인해 5ㆍ7급 공채인원이 확보되는 반면 지방직은 공채인원이 거의 없다.”라며 “지방직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5ㆍ7급 공채인원을 증가시키겠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올해 지방직7급 선발인원도 299명으로 일정부문 증가됐다. 특히 최근 수년 간 8.9급 공무원들의 내부승진을 이유로 7급 공채를 시행하지 않았던 부산, 울산, 인천, 경북 등의 지자체에서도 올해에는 적은인원이나마 채용을 진행했다. 행자부의 지침이 수험생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접수결과 전북(328.5대1), 서울(320대1), 울산(270대1) 등에서 기록적인 경쟁률이 나왔다. 최근 시험이 없었던 부산(120.8대1) 경북(177.5대1), 인천(172.5대1)에서도 높은 경쟁률이 기록됐다. 이들을 포함해 총 10개 지역이 100대1을 넘겼으며, 전남, 강원, 충남, 충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난해 대비로 상승한 경쟁률을 보였다. 출원인원도 전북을 제외한 15개 지역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지자체들은 내년에도 7급 시험의 시행은 계속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지방직7급 시험 만큼은 공무원채용인원의 감소 바람에서는 빗겨나갈 것으로 보인다. <font color=blue>7. 공무원열풍, 언론도 놀랐다.</font color=blue> 올해 각종 공무원시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각 언론들도 공무원열풍을 연일 보도하기 시작했다. 국가직9급 시험에 전국에서 사상 최다규모인 135,567명이 응시하고, 이후로도 각종 지방직 시험이 연일 최고경쟁률, 최다출원기록을 세우자 우리나라 주요언론사와 각 지역언론사의 반응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서울지방직 시험에서 각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서울 지방직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총 98,810명. 여기에 경찰시험까지 겹친점까지 감안하면 서울지역에서 하루 동안 시험을 위해 이동한 수험생은 10만 5천여명에 달했다.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 드문 일로, 이날 각 언론사들은 공무원시험의 현장을 담으려고 바쁜 하루를 보냈다. 취재모습에 신경이 쓰였다는 수험생들의 불평이 있었을 정도로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이후에도 각 언론사들은 공무원시험에 대한 논평, 칼럼을 싣는 등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공무원시험의 열기를 일반국민에 알리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font color=blue>8. 장수수험생 활약 어느 때 보다 돋보였다</font color=blue> 올해 국가직 공채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장수수험생들의 선전이 어느 때보다 돋보였다는 것이다. 7급의 연령대별 합격률을 보면 21~23세 1.7%, 24~26세 20.5%, 27~29세 23.2%(22.6%), 30~32세 23.3%(24%), 33~35세 21.4%(18.5%), 36~39세 9.9%(7%)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30세 미만의 합격자가 전체의 50.4%, 30세 이상의 합격자가 49.6%였지만, 올해는 30세 미만이 전체의 45.4%, 30세 이상이 54.6%로 집계되면서 30대 합격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9급의 경우도 합격연령대가 더 높아졌다. 올해 9급의 연령대별 합격률은 18~20세 0.1%, 21~23세 6.2%, 24~26세 41.1%, 27~29세 38.5%, 30~32세 14%, 33세 이상 0.1%로 집계됐는데, 지난해의 경우 18~20세 0.1%, 21~23세 10.8%, 24~26세 40.6%, 27~29세 35%, 30~32세 13.5%, 33세 이상 0%였던 것을 볼 때, 20대 중후반과 30대 수험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장수수험생들의 강세는 시험의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수험생활의 장기화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중앙위의 한 관계자도 “시험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수험생활이 점점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면서, 시험을 많이 치르고 경험이 많은 노장 수험생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수험가에서는 앞으로 공무원시험의 인기가 더욱 높아진다는 가정 하에, 장수수험생들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장수수험생들의 선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font color=blue>9. 공무원면접, 수험생들의 도마위로</font color=blue> 최근 사시면접을 계기로 공무원시험 면접이 수험생들의 논란거리가 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면접자료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과, 면접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필기의 비중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중앙위에서는 현재 국가공무원시험의 면접은 충분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태진화에 나섰지만, 이 역시 수험생들의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7급 면접탈락자 중 일부는 ‘조별할당제, 고령자, 남성 우선합격’ 이라는 논리까지 제시하면서, 전체 공무원시험 면접에까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노량진의 한 수험전문가는 “논란의 중점이 면접에 대한 투명성확보인 만큼, 시험기관이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수험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논란은 올해 시험이 대부분 마무리 되는 상황 속에 제기됐다. 내년에 각 시험기관은 면접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 지,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font color=blue>10. 지방직시험에도 추가합격제 적용</font color=blue> 지난해 국가직 시험부터 처음 적용됐던 필기추가합격제. 이는 필기합격자의 면접등록이 선발예정인원에 모자랄 경우, 필기시험의 차점자를 추가합격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로 9급에서는 지난해의 경우 137명, 올해에도 59명이 추가로 필기시험에 합격했었다. 이 필기추가합격제가 지난해 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직 시험에도 도입됐다. 다수의 혜택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제도의 적용으로 올해 충남, 충북, 경기, 경남, 부산, 강원, 광주지방직 시험에서 필기추가합격자가 나왔다. 참고로 올해 시행을 하지 않았던 지자체들도 행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조만간 추가합격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가합격제는 머지않아 필기에서 아쉽게 탈락한 수험생들에게 구원의 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수험가 핫이슈-“국회사무처8급, 선관위, 소방직 시험과목 변경 예고, 수험생들의 부담은 가중”, “소방직 시험 내년부터 키와 몸무게 제한 폐지”, “장애인 응시연령 상한제 올해부터 적용”, “공무원 직급체계 대대적인 개편 확정, 07년부터”, 국회사무처 8급 일반직 경쟁률 1011대1”, “지방직 채용 규모 감소 폭 컸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한국사 열풍” [공무원 저널] <div align="center"><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Product/member_benefit/member_benefit.asp" target="_blank"><img src="http://www.eduwill.net/mail/images/banner_G_0501207.gif" border="0"></a></div>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등록일
1	내년 국가공무원 3천866명 선발	2006-12-28
2	국가유공자 가점, 국무회의에서 의결	2006-12-28
3	2008년부터 소방공무원 시험과목 5과목으로…	2006-12-28
4	법원직 내년부터 문제 및 가답안 공개	2006-12-28
5	난이도 높아진 영어면접, 수험생들에게는 더 큰 부담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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