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무원 임용 지역제한 `순기능 효과 낮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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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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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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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의 지역제한이 강화되면서 같은 자치지역내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공직에 임용되는 인재수준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등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더 크게 보이고 있다. 최근 경기도 임용시험 최종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먼저 행정직 9급의 경우 성남·고양·안양시등의 대도시는 선발인원이 소수임에도 불구, 응시인원이 1천명선을 넘어선 반면, 양주·동두천·연천등 중소도시들은 응시인원이 300명선에 불과했다. 또 합격선 또한 대도시는 80점을 상회한 반면 이들 도시들은 70점을 밑도는 등 큰 격차를 나타내기도 했다. 양주시를 비롯 인근 시·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실시된 2004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결과 토목9급의 경우 양주시는 20명 모집에 단 2명, 파주시는 4명 모집에 2명, 연천군은 5명 모집에 2명이 각각 합격했고 동두천시는 3명 모집에 1명도 충원치 못해 일반사회의 구직난과 달리 인재기피현상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9급 또한 연천군이 5명 모집에 3명, 파주시가 4명 모집에 1명, 동두천시가 3명 모집에 1명, 양주시가 2명 모집에 1명만이 합격해 내년도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부터 필수과목으로 채택된 영어과목의 과락 속출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응시자격을 당해 시·군거주자로 제한해 고른 인재등용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등 우수인력의 발탁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의 산물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역제한은 응시인원과 합격선에서도 시군별로 큰 편차를 드러내 대도시와 달리 중소도시의 경우 인재수급의 질적 저하라는 해당자치단체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급히 지역제한의 범위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있지만 지역제한 강화의 긍정성보다 역기능이 더 돌출돼 나타나는 현상은 내년 시험이후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지역제한으로 묶지 않게 되면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 자원이 들어왔다 다시 빠져 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지역제한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이 제도에 대한 점검과 보완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시 타임즈 12월 24일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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