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까지 공무원 12만명 증원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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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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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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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Info/ExamInfo/INFO_LIST.asp?idx=2720" target="_blank"><font color=blue><b>☞ 클릭!! 06년도 공무원 채용 예정 공고 보러가기</b></font></a> 행자부 내년에만 3천230명 증원키로 중앙 정부부처의 공무원 인력 증원요구가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로부터 받은 '2006-2010년 정부 인력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부처와 기관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은 5년내에 12만9천420명을 늘리고 9천519명을 줄여 모두 11만9천901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부처와 기관별 인력증원 요구를 보면 교육자원부가 교원 4만4천93명을 포함 4만5천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청 1만8천952명, 국세청 1만1천588명, 법무부 1만420명, 해양경찰청 4천225명 등 순이었다. 또 국정홍보처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9개 부처와 기관은 5년간 1명도 줄이거나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없이 증원 계획만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가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보다는 부처의 내부조직 확충과 세불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는 인력운영계획안 분석자료를 통해 47개 부처와 기관의 인력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 없지만 인건비 예산증가율을 평균 7%로 추정하면 매년 8천600명씩 5년간 4만3천명에서 5만명 수준의 인력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부처의 요구대로 증원이 다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만명까지 증원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어서 정부가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기획예산처와 합의를 거쳐 올해 각 부처에서 증원을 요청한 2만2천613명중 14.3%를 받아들여 내년도에 3천230명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경찰청 902명, 법무부 609명, 해양경찰청 194명, 환경부 153명, 보건복지부 144명 등 순으로 공무원이 증원된다. 또 재정경제부 23명, 산업자원부 14명, 외교통상부 14명 등 경제.외교.분야에서도 소폭 증원이 이뤄진다.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돼 2만9천675명이 공무원에서 공사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국가공무원의 총수는 줄었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공무원의 수가 지난해 말까지 2만5천515명이 늘어났다. [연합뉴스] ------------------------------------------------------------------------------------- <해명자료> “소가 웃을 공무원 12만 증원” 보도 관련(2006.9.26,동아일보) ‘06. 9. 26일자 동아일보 등의 “소가 웃을 공무원 12만 증원” 제하의 보도는 각 부처에서 증원 요구한 것이 12만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치 12만명을 증원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중기인력운영계획은 구체적 인력증원계획이 아님 ○ 그간 정부인력관리는 중장기적 관점의 운영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05년부터 5개년 연동계획으로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중기인력운영계획은 각 부처의 중장기 인력소요, 미래 행정환경변화, 선진국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전략적·효율적인 인력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중장기 인력운영을 위한 방향 내지 지침의 성격을 가지는 것일 뿐, 구체적인 인력증원 계획은 아님. ○ 매년도의 구체적인 인력 증감규모는 당해년도의 부처의 수요 제기, 환경변화, 인건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확정됨. □ ｢12만명 증원｣은 부처에서 요구한 수치일 뿐임 ○ “공무원 증원 12만명”은 각 부처에서 산정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숫자일 뿐이며, 구체적인 규모는 매년도마다 행정자치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확정됨으로써, 부처의 요구와 실제 증원규모와는 매우 큰 괴리가 있음. ○ 실제로 내년도에는 부처에서 22,618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3,230명이 반영되었음.(약 14%, 교원 제외) □ 정부는 향후 인력을 크게 늘릴 의도가 없음 ○ 내년도 확정된 인력증원 규모(3,230명)에서 보듯이 정부는 각 부처에서 요구한 대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음. ○ 보도에서는 중기인력운영계획상의 향후 증가 추계치 등을 정부의 증원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계치에 불과하며, 그만큼 늘린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님. □ 복지부문 인력증원은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치 ○ 사회복지분야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너무 인력이 과소한 분야로서 이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되는 것이며, 스웨덴식 사회복지국가로 전환한다는 등은 지나친 비약임. ○ 앞으로 정부는 전문적·상시적 진단을 토대로 국가발전을 견인·지원하고 대국민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며, - 정부기능이 줄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축소하고, 보건·복지 등 대국민서비스 분야는 필요한 수준으로 보강할 계획임. (행정자치부 홍보관리팀 2006/09/26) <div align="center"><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Product/member_benefit/member_benefit.asp" target="_blank"><img src="http://www.eduwill.net/mail/images/banner_G_0501207.gif" border="0"></a></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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