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사유에 약물중독·채무과다 추가>
  
 앞으로 경찰공무원 임용시에 도덕성과 윤리성이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과천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제로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에 약물중독 등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행행위 또는 
재산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등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도 인성과 적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의 배점 비율을 현행보다 5%씩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제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장기적이고 종합적
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에너지 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도시관리계획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항목을 추가해 도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일정한 규모의 개발계획을 수립 할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포함토록 하고 그 개발을 시행하는 사람이 도시공원과 녹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도시공원법’을 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에너지 기본법’ 등 4건의 법률 제ㆍ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시행령 제ㆍ개정안 1건, 일반안건 2건을 의결했다. 


국정브리핑 2004/11/30 (최강 ckang@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