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무원, 2020년까지 '국방공무원'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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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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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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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실.국→본부장체제로..팀제 도입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들이 2020년까지 '국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8일 오후 국방부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방분야 전문인력 기반의 구축과 국방 민간인력의 신분 일원화를 위해 2020년까지 군무원을 국방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무원이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한다고 해도 다른 정부 부처와 인사교류를 할 수 없고 국방부와 합참 사이에만 교류를 허용할 계획이어서 '국방공무원'으로 신분과 지위가 한정될 전망이다. 또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장기 활용이 가능한 직위에 현역 대비 군무원의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고 윤 장관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현역 68만명에 비해 2만3천명(3.6%)에 불과한 군무원은 2020년이면 3만명(6%)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까지 현역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윤 장관은 "군무원 명칭 변경과 함께 '군무원과(담당관실)' 또는 '군무원단' 등 군무원의 인사관리 전담조직을 둘 것"이라며 "일반공무원 및 군인신분에 상응한 대우와 복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시간을 가지고 일반공무원과 동일급수의 호봉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른 신분전환 문제로 한 차례 들썩였던 군무원들은 국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군인사법에 따른 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직급이나 호봉이 깎일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행 '1차관보 3실 15관 3국 4과 52담당 1팀'인 국방부본부 조직이 '4본부 15관 67팀'으로 개편된다. 처음 도입되는 팀장은 일반직공무원과 현역 비율을 7대 3으로 하기로 했다. 혁신기획본부, 정책홍보본부, 인사복지본부, 자원관리본부 등 4본부로 개편하되 신설되는 자원관리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이나 개방직위로 뽑아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방위사업청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주기로 했다. 정책홍보본부장이 관할하는 국제협력관 산하에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동북아정책팀'이 신설된다. 인사복지본부 소속으로 병영문화팀, 국방여성정책팀, 인사제도팀을, 자원관리본부 산하로 전력정책팀, 전력조정평가팀, 군수화정보팀을 각각 두기로 했다. 장병 인권을 개선하려고 법무관리관 직속으로 인권팀도 신설했다. 육군본부 예하에 3성장군이 맡은 인사사령부를, 해.공군은 준장과 대령급을 책임자로 한 인사운영단을 각각 두기로 했다. 윤 장관은 "각군본부 조직개편은 군정(軍政) 기능을 보강하고 군령(軍令) 기능은 없애 합참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합참의 전쟁수행 기능을 보강하자는 뜻에서 정보작전참모부를 정보작전지원참모부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무원 제도 발전 방안을 제외한 국방부본부, 각군본부 조직개편안을 20일께 국무회의에 상정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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