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9급 따로 시행?…지방직 7?9급 일정 맞출듯

출제 기관 아직 미정…거주지제한 현행 유지 가능성↑

내년 서울시 공채 시험이 지방직 공채 시험일과 한날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 7급은 지방직 7급 시험일에, 서울시 9급은 지방직 9급 시험일에 맞춰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껏 국가직과 지방직의 경우 7, 9급 시험이 별도로 진행돼 왔으나 서울시 시험은 7, 9급이 한날에 치러져 왔다. 

가령 올해의 경우 국가직 9급은 4월 7일에, 7급은 8월 18일에 실시됐고, 지방직 9급은 5월 19일에 진행됐으며

7급은 오는 10월 13일에 치른다. 서울시는 6월 23일 7, 9급 시험을 동시에 치렀다. 

이처럼 국가직, 지방직은 7, 9급이 각기 다른 날에 시행됐으나 서울시는 7, 9급 시험을 한날에 치러왔던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2월 ‘2018년 서울시 공채 시험 계획안’을 통해

2019년부터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타 시?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동일한 일자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서울시 7급은 지방직 7급일에, 서울시 9급은 지방직 9급일에 시행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전망이다.

서울시도 지방직에 속하기 때문에 사전 안내된 바와 같이 다른 시도 7, 9급 일정에 맞춰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게 시 측의 말이다.

지방직 7, 9급 일정이 예년과 같이 상, 하반기에 별도로 실시되면 서울시 7, 9급도 그에 맞춰 실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7, 9급을 병행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시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서울시 출제 기관은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시험은 그간 서울시가 자체 출제해왔고, 지방직 시험은 인사혁신처가 출제해왔다.

하지만 내년에 서울시 시험이 지방직 시험일에 한날 치름에 따라 수험생들은 서울시도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문제로 시험을 치를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게다가 지방직 공채 시험일과 한날 치르는 교육청 주관의 지방교행 시험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체에서 내년부터는 인사혁신처 출제로 바뀜에 따라

서울시, 지방직, 지방교행 시험 모두 인사혁신처가 낸 문제로 치를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더해지게 됐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출제 기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 시험 출제 기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험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응시 거주지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거주지제한이 적용되나 서울시는 지방직 시험에 속함에도 거주지제한이 없다. 

가령 경기도, 부산시 등 타 시도에 거주지를 두었어도 서울시 지방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단 서울시 거주자는 거주지제한이 있는 타 시도 지방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특히 서울에 거주지를 둔 수험생들은 역차별을 토로하며

서울시 시험도 응시 거주지제한을 두어 서울시 거주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시 측은 내년 응시 거주지제한 관련 “검토된 바가 없다”는 의견이다.

검토된 바가 없는 만큼 내년에도 서울시 거주지제한 없음 응시요건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다만 내년에는 서울시 시험이 지방직 시험과 한날 치러지므로 지방 거주자들도 서울 또는 지방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치러야 한다.

따라서 거주지제한 요건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출처: 법률저널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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