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직 공무원 1만2천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마라톤 협상 끝에 9,475명으로 조정돼 국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계획보다 2,746명을 감축한 결과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인 끝에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합의문 가운데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2개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유보를 명시했다”면서 “우리 당은 지난 추경 때도 공무원 수를 반대했기 때문에 추경안을 반대했다. 이번 예산안 문제도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본회의 표결 시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현재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에 이른 만큼 본회의 표결 시 예산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지난 2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밤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날 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안타깝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정회를 선포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겨 무산된 것은 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회선진화법의 부수조항인 예산안 자동부의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연말까지 정부 예산안 처리를 질질 끌다가 12월 31일에야 늑장처리를 해온 악습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된 것으로, 법정기한 내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나지 못할 경우 예산안을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해 토요일인 2일에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예산안은 계획보다 36시간 늦게 본회의에 부의됐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내년 예산안의 여야 간 최대 쟁점사항이었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국가공무원 소요정원을 1만2,221명으로 책정하고 5,3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7천명, 국민의당은 9천명 선으로 증원 규모를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1천 명 가량 감축한 1만500명 이상으로는 감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증원 규모와 여당의 증원 규모 사이에서 각각 2천 명 씩을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부가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퇴직인원(1만9,544명)을 감안한 내년 실제 국가직 공무원 채용규모는 약 3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공무원저널 남미래 기자 future@ps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