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6만 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채용을 예고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총 47개 정부 부처에서 1만875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지난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소요정원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증원 규모는 총 1만875명으로, 군부사관까지 포함한 실제 증원 규모는 1만2천명이다.

이는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3천 명 감소한 결과로,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경찰 3,500명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 밀접분야 6,800명 ▲행정직(지방법원 등기 실무 및 시·군·구 선관위 인력) 300명 등 국가직 공무원 1만 5천명, 지방직 공무원 1만 5천 명 등 총 3만 명의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국가직 공무원 퇴직자 1만9,544명과 지방직 공무원 퇴직자 1만896명 등을 감안하면 내년 실제 채용규모는 5만7천 명 가량이 될 전망이다.

2018년 소요정원 정부안을 살펴보면, 내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처는 교육부다. 교육부의 경우 총 3,038명의 인원을 증원하며, 그 외 부처별 증원규모는 ▲경찰청 2,779명 ▲우정사업본부 1,004명 ▲고용부 938명 ▲해경청 672명 ▲법무부 356명 ▲국세청 331명 ▲관세청 257명 ▲해수부 209명 ▲환경부 183명 ▲국토부 14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증원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험가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일부 수험생들은 증원규모가 줄어든 데다 부처별 증원규모를 살펴봐도 경찰청이나 해경청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이렇다 할 선발규모의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요정원을 채용규모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기에 증원한 국가공무원 규모는 3,397명이었지만 퇴직인원 등을 반영해 확정한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규모는 6,023명이었다.

수험전문가 A씨는 “소요정원은 매년 시설장비 도입,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다음연도 공무원 증원소요를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정원이기 때문에 퇴직공무원 수까지 반영한 선발규모와는 다른 개념”이라면서 “설사 증원규모에서 3천 명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내년 선발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변수는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정부 예산안을 놓고 전쟁을 선포하며 날선 검증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 6개월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또 다시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한 것 역시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야당과 국민을 정중히 설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국회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천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3당이 ‘비현실적 대책’, ‘일방통행식 소통’ 등 혹평을 쏟아내며 예산안에 대한 칼질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추후 심사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공무원저널 남미래 기자 future@ps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