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2019년부터 국가의 품으로

행정안전부, 26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 계획 발표

2019년부터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 신분으로 전환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792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시·도 교육감의 지휘를 받는 교원과 유사한 형태로 전환되는 셈이다.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 및 조정 역할을 고려해서다.

◆ 국가직 소방공무원, 무엇이 달라지나

그간 소방공무원은 99%가 지방직 신분으로, 소방예산의 대부분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그 처우 역시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큰 격차를 보여 왔다. 인력과 장비의 편차는 결국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소방공무원 순직자는 4.2명, 공상자는 345명에 이른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경우 소방관의 처우개선과 인력 및 장비 등 지역 간 소방투자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체계로 하되 새로운 재정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해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의 전입금 구성 비율을 법정화 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로 소방 현장인력 2만 명을 확충하겠다는 공약 역시 차질 없이 실현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소방공무원 전문 치료 및 치유시설 건립과 소방공무원 수당 신설이 추진되며, 권역별 첨단장비와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등 현장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 소방수험가, 채용제도 변화 가능성에 ‘촉각’

소방관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이 현실화되면서 소방 수험가 역시 들썩이고 있다. 수험생들은 소방공무원의 처우는 물론, 채용시험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필기시험 문제 공개와 향후 경쟁률 추이다. 그간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중앙소방학교에서 필기시험 문제를 자체적으로 출제한 데다, 비공개에 부쳐온 탓에 출제오류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출제 경향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역시 최근 4년간 소방공무원 경채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반복돼 우수한 소방관을 뽑기 위한 채용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험생들은 추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지방직에 적용돼왔던 거주지 제한 기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수험생은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출원인원이 다소 늘어날 순 있겠지만, 선발규모에 따라 얼마든지 근무지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중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에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오늘 나온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일반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 말까지 최종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남미래 기자 future@ps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