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추가채용 2575명 예비비 안건 처리

내년엔 공무원 3만명 증원, 역대최대 6만명 채용

文 "실업 심각, 일자리 확충" Vs 野 "1명 증원도 불가"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하반기 공무원 추가채용에 착수, 시험 비용 등에 50여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17만4000명을 증원할 방침이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국가공무원 추가채용 경비 관련 목적예비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이 이날 처리되면 필기·면접시험 및 피복비 등 추가 채용에 필요한 비용 52억원이 연내 집행된다.



이 비용은 국가직 2575명 추가 채용에 사용된다. 공개 채용으로 경찰(경찰청 주관) 1104명, 부사관(국방부 주관) 652명, 7·9급 공채(인사혁신처 주관) 429명을, 경력 채용으로 검역관·연구직 등 390명을 뽑는다. 구체적인 경력 채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가 공고할 예정이다.  



7급(113명), 9급(316명) 시험은 내달 치러진다. 원서접수는 8월 14~17일 진행했고 필기시험은 10월 21일, 면접시험은 12월 12~14일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28일 발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에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지만 비용은 9월 초부터 발생해 지금 안건을 올리게 됐다”며 “지방직 추가채용 비용은 지자체 재원으로, 추가채용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22일 공무원 1만75명(국가직 2575명, 지방직 75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경을 처리했다. 기재부는 당초 1만2000명(국가직 4500명, 지방직 7500명)을 추가 채용하는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국가직 채용을 1925명 줄이고 재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채용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공무원 3만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가, 지자체 재원에서 충당하는 공무원이 각각 1만5000명이다. 퇴직 인원을 충당하는 자연증가분(연 3만명)을 포함하면 실제 채용은 사상 최대 수준인 6만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취지로 임기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년 실업률이 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무원 충원 등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한 명도 증원이 불가하다”며 “소방, 경찰, 복지 공무원들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런 걸 늘리기 위해 공공부문의 지출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채용 계획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검토해 발표한 증원 계획이다. 실제 채용 규모는 퇴직 인원(연간 3만명) 까지 포함해 6만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및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자체의 하반기 논의에 따라 채용 인원이 일부 변할 수 있다. 기재부는 교사의 경우 국가직이지만 지자체 재원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지자체 증원분에 포함시켰다. [출처=기획재정부]

[출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choigiga@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