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인력 지속적으로 증원 예정

내년에 공무원, 경찰, 교원, 해경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3400여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119특수구조대 시설과 장비 확충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정부 예산은 총 400조7천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6년 만에 4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자리 확충에 전년 대비 10.7% 늘어난 총 17조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고용서비스와 창업, 직업훈련 등 고용효과가 큰 분야에 투자가 집중된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공무원, 교원 등 공공부문에서 3,397명을 증원한다.

지난 7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는 65만 2천명(13.1%)으로 이 중 39.3%가 일반직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함께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정부는 치안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은 11만 9천명에서 12만 명으로 1,441명을 늘리고 검찰 인력은 현행 2,112명에서 2,182명으로 7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능화 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장비 확충에 22억 원, 노후 헬기와 버스 교체에 총 745억원이 투입되며 현장영상시스템 구축과 기동순찰대 확대를 통한 야간 취약지역의 순찰도 강화된다. 정부는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 범죄경력자 치료관리에 17억원을 투입하고 장갑차 등 대테러 장비 확충에 158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재난현장에서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방침도 마련됐다. 정부는 충청과 강원, 호남 지역에 119특수구조대 청사를 신축하고 소방 헬기 등 장비확충 지원 비용으로 64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만큼 내진성능 평가 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리체계 구축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국가관리시설의 내진보강을 강화하기 위해 1,802억원의 예산이 쓰일 전망이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정부조직관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85.1%가 소방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사회복지는 64.1%, 경찰은 60.1% 등의 순으로 증원 여론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남미래 기자 <출처 :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