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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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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619명 공무원화 등 13만 9000명 혜택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3만4000여명 가운데 60%인 13만9000명에 대한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근로여건 개선 대책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만6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3만2856여명의 공무원화?상용직화 등을 통해 모든 13만8856며에 대해 근로 조건이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정부의 이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상시위탁집배원, 학교영양사, 사서 등의 정원을 4619명 늘려 공무원화하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및 노동부 직업상담원 등 2만 7000여명은 비공무원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되 무기계약 또는 자동계약갱신 등을 통해 상용직화할 계획이다.
▶현재 4106명인 상시 위탁집배원의 경우 올해 안에 863명의 정원을 늘리고, 1842명의 학교영양사 중 32%인 비정규직에 대한 연봉계약제 전환 등 점진적 처우개선이 이뤄진다.
▶1051명의 초중고 사서는 동종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 개선이 추진될 계획이며,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2만 5000여명과 노동부 직업 상담원을 현행 1년단위 계약직에서 무기계약 또는 계약자동갱신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산재재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계약직 740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7081명의 정부기관 사무보조 요원은 일용직에서 기타직 보수로 바꾸고,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의 용역 파견 등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 시키기로 했다.
작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상당수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이 약 70%에 그치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은 사무보조의 경우 기능10급 3호봉과 비교 65% 수준이었으며, 상시위탁집배원은 기능 10등급 3호봉의 급여에 비해 91.5%에 그쳤고 직원상담원은 일반 9급 3호봉 공무원에 비해 90.8%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나 사회보험과 퇴직금의 경우 대체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하편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처우개선을 추진하면서도 불필요한 비정규직의 과다사용 제한 등의 인력관리 효율성을 꾀했다” 고 밝히면서
“이 대책을 통해 혜택을 입게 되는 비정규직은 공공부문 전체의 60% 수준에 이르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비정규직의 경우 정부기관은 9월까지,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연말까지 부처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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